박재완 "재정 지출 능사 아냐"..정치권 추경 요구 '거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혜민 기자] "재정 지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추경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 정치권의 추경 요구와 관련해 박 장관이 직접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민생 경제와 관련한) 통합적인 대책을 취해 달라"고 말했었다.

박 장관은 이날 하남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 100호점 개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인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냉정히 판단했을 때 두 요건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경기 침체로 보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금융위기와 비교해 충격의 강도 낮으면서 기간은 오래 가는 상황이고 브릭스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 전통적 정책 수단의 효과가 제약되지 않느냐"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영국이나 여러 나라가 추경을 하지 않고 비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선호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제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2개월 시차가 있고, 정책 수단으로 정부가 8조5000억원 규모의 미니 추경안을 발표한 상태"라며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