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강한 복지국가' 구상 발표 "깨알복지 펼칠 것"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복지 정책의 하나로 '강한 복지 4대 구상'과 '국민체감 깨알복지 베스트 11'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정책발표회를 열어 "강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면서 ▲생활복지 ▲민생복지 ▲일자리 복지 ▲지역균형 복지가 핵심을 이루는 '강한 복지 4대 구상'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에 투자하는 나라가 경제에도 강하다"며 "복지를 해야 내수가 살아나고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안전망이 있어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할 수 있고 창의력이 샘솟아난다"며 '강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발표한 문 후보의 복지 정책에는 국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복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출산과 양육, 교육과 취업, 실업과 질병 등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국민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출을 늘려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고, 어느 곳에 살던 공평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복지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깨알 정책'도 선보였다.

특히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동안 지금까지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던 서비스 영역을 공공복지 영역으로 전환해 제공하는 '깨알복지 베스트 11'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가 제안한 '깨알복지'는 우선 출산에서부터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아동 건강발달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 더불어 양육 과정에서 '나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 지킴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한다.

청년 세대의 고민거리인 주거와 취업 문제를 돕고자 대학 기숙사와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 원룸텔을 확충하고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도 시행한다.

질병과 노후 대비로는 '자살 예방 지원 서비스'와 가족 중 환자나 장애인 부양을 돕는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간호사와 영양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 100세까지 건강을 돌보는 맞춤형 '건강 100세 방문관리 서비스'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앞으로 복지 정책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나감과 동시에 노인과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단별 정책도 정리해 내놓을 계획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