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방소비세율 5%→10%이상 상향조정해야"

정세균 상임고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인 정세균 상임고문은 29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과세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인천지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의 원인은 사회복지지출 증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 과다한 지방채 발행 등에 있다"며 이 같은 대책을 소개했다.

정 고문은 인천시 재정난으로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는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을 포함한 대회 준비와 관련 "행사를 그르치게 된다면 인천시만의 손해가 아니라 국가의 손해"라면서 "인천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 없이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예산지원과 관련된 경위와 쟁점을 잘 알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타 시도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규모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하고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인천시가 지분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연육교 문제에 대해서는"시민과의 약속이고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인천시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