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정·재계 다른 해석..손경식 "지나친 개입 우려", 홍석우 "동반성장 같은 개념"
[서귀포(제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가 개입 강화 초래하는 경제민주화, 우려스럽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경제민주화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의 동반성장과 같은 개념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재계와 정부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제 37회 제주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손경식 회장과 홍석우 장관의 발언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와 정부의 명백한 입장차가 담겨 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 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시장경제가 우리경제의 원동력인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을 너무 질타해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재계 입장을 적극 대변한 반면, 홍 장관은 경제민주화를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규정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핵심 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시각도 크게 달랐다. 홍 장관은 “경제민주화 또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재벌 총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총수의 생각 전환과) 동시에 해당 기업의 임원 및 부장급까지 동반성장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며 대기업의 현 태도를 문제삼았다. 홍 장관은 또 대기업의 과도한 골목 상권 진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무조건적 대기업 질타는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맞섰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가 대기업을 너무 질타하는 소리로 전달되서는 안된다”며 “대기업을 질타해 위축시키기보다는 격려해 더 뛰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껏 시장경제를 소홀히 해 성장한 나라는 없었고 시장경제 속에서 기업이 성장해갈 수 있는 것”이라며 “시장경제원칙의 예외로써 규제와 조정을 늘리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손 회장은 세제지원 혜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대기업 친화적인 입장을 내놓은 반면, 홍 장관은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손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增稅) 주장에 대해 “기업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세계 각국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고 세제지원 혜택 마련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반면 홍 장관은 중견기업 위주의 육성·지원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홍 장관은 “중견기업에 힘을 불어넣어줘야 한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견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해가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조만간 관련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귀포(제주)=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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