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온 국민연금 의결권, 경제민주화 카드될까?

이상직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 찬반 팽팽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장기적 수익률에 도움이 되면 국민연금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사용하는 게 맞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 교수)

"재벌개혁과 국민연금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벌 때리기는 언감생심이다. 국민연금 의결권은 일 년에 한번 행사하는데 불과하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경제민주화가 12월 대선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18일 학계와 재계, 노동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결권 강화'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사진·전주완산을) 주최로 열린 '재벌개혁의 시작,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로부터' 토론회에서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김우찬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원종현 국회 입법처 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우찬 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시 해당기업의 주식 가치 보호 자본시장 발전 기업부패 방지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의 감사도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이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만큼 의결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등 주주로서 다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결권 남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의 단일종목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공기업화 가능성, 국민연금의 정치적 이용, 기업 의사결정 이용의 비효율성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지금처럼 중립투표에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대표해서 나온 정용건 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의결권은 재벌들에게 훈수 두는 수준"이라며 "재벌 개혁은 언감생심"이라며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는 재벌 개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현미, 민병두, 홍종학, 전순옥, 이언주, 김춘진, 김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