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키로(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당정은 17일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만 0∼2세 이하의 보육비 재원은 이달말까지 해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관심을 모은 부동산 대책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고 재개발 부담금도 중지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를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당에서는 이런 대책을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정상화란 말을 쓴다"면서 "(상한제 폐지가) 아니면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이것이라도 추진해야한다"며 당론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긍정적으로 논의는 계속 하되 이날 합의사항에서는 제외됐다. 나 부의장은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상임위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야당을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현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DTI완화와 관련해서는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DTI완화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전면 허용의 경우도 일정 비율에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나 부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영유아보육비 관련, 만 0~2세 보육비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속한 협의를 거쳐 올해분 지원에 대해선 7월말까지 반드시 해결하기로 했다. 만 0~5세 양육수당에 대해선 당과 중앙정부, 지자체가 조속한 시일 내 협의해 당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주요국책사업과 관련, 인천공항 지분매각, KTX 등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민여론을 지속 수렴하는 등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노령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증액을 추진키로 했으며 노인 일자리창출, 의료보장확대, 치매및 중증질환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 정부안에 대해서도 이견없이 합의했다.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갈아타기나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등을 적극 확대하고 신용불량자(채무이행불이행자)를 위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나 부의장은 "당정협의가 전체적으로 당도 신중했고, 정부도 신중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또한 대법관 후보자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언급이나 공직수사비리처 신설,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과 최고위원단,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김영우 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김황식 총리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임채민 복지ㆍ맹형규 행안 등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