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聯 "서비스업 적합업종 규제서 중견기업 제외해야"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에 304개社 영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중견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기업연)는 15일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인해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304개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규제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견기업연에 따르면 현재 서비스업 분야 세부업종인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은 304개사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이 235개사(77.3%)로 가장 많고, 음식숙박업이 48개사(15.8%),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1개사(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연은 "지난해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선정시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규제대상에 포함돼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업종에서 일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들보다 매출액이 높은데도 불구,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망을 피해 보호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연에 따르면 서비스업 분야에 종사하는 중견기업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1865억원이며, 이중 500억원 미만이 48개사, 500억~1000억원 미만이 131개사, 1000억원 이상이 125개사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500억~1000억원 미만이 348개사에 달했으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도 173개사나 됐다.

중견기업연은 "일부 중견기업은 매출액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에 지정돼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일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보다 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 등 각종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추진,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견기업연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같은 중견기업 육성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중견기업연은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중견기업은 확장 자제, 사업 축소, 진입자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며 "상생협력촉진법상 대기업의 정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