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만9천가구 규모.. 4대강 친수구역 개발 첫 사업
부산 친수구역 지정 첫 신청, 12일 주민공람 절차 돌입
중도위 등 심의 거쳐 연내 지정..내년 하반기 공사 돌입
2018년까지 5조 4386억원 투입, 수공이 80% 비용 부담
분양 완료 땐 6000억원 이익..수공 5000억원 보전 효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부산 일대에 인구 8만여명을 수용하는 친환경 수변신도시가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부산광역시·부산도시공사가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자족형 친수구역(에코델타시티) 사업시행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친수구역 지정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0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에코델타시티 규모는 낙동강 하류지역인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총 면적 1188만5000㎡(약 360만평)다. 주택 2만9000가구와 부대시설을 갖춰 인구 7만8000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돼 있다.
이 지역은 부산광역시가 추진해 온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거점으로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돼왔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오는 2018년까지 5조438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신도시가 조성된다. 사업비 80%는 수자원공사가, 나머지 20%는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도시 분양이 완료되면 60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특별법상 수익 가운데 90%는 하천관리기금으로 할애되고, 나머지 10% 가운데 부산시와 수공이 사업비 투자 비율대로 가지고 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공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통해 480억원을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천관리기금 용도가 각종 하천사업 보전을 위한 것인 만큼 실제 보전금액은 5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김경식 실장은 "주민공람 절차가 끝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친수공간을 활용해 첨단산업, 국제물류 및 연구개발(R&D) 기능을 더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지 조성 공사는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오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에코델타시티는 8조원의 4대강 사업비를 조달한 수공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수공은 4대강 사업비를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가운데 2007년 16%(1조5755억원)였던 부채비율이 지난해 6월 말 102%(10조8862억원)로 불어났다. 수공 재정악화가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친수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만 약 7조8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4만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식 실장은 "인근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관리해 투기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라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홍수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는 등 재해방지를 위한 장치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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