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참여정부 상징 ‘세종시’에서 첫 정책구상 발표

1일 고대 서창캠퍼스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계승’ 목표, “박근혜, 줄푸세 정책에 집착” 비판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이 1일 세종시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첫번째 정책선언인 '강한지방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이 첫번째 정책구상을 세종시에서 밝혔다.

문 고문의 정책구상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계승·발전’, ‘세종시와 혁신도시 완성’ 을 목표로 했다.

1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에서 정책구상을 밝힌 문 고문은 “참여정부의 정책수준에 머물지 않겠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본격적인 분권시대를 맞아 중앙집권형 나라에서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본격적인 분권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새누리당의 정책비판도 잊지 않았다.

문 고문은 “박정희-이명박 모델을 계승하는 박근혜 새누리당의 보수세력이 겉으로는 균형발전과 복지국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위주, 대기업 위주, 부자 위주의 정책과 ‘줄푸세’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집권할 경우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승자독식과 강자지배의 공생이 불가능한 무서운 세상”이라고 경고했다.

문 고문은 ‘강한 지방’을 위한 분권개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강화 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 ▲경찰자치 확대 등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 ▲ 재정분권을 늘려 지역간 재정불균형 시정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반대 ▲ 동네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등을 약속했다.

1일 오후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 이 자리엔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왼족)과 박병석 의원이 함께 했다.

문 고문은 ‘행복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사회건설로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완성 ▲교부세율을 2%p 높여 지방정부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 육성 ▲친환경 재생에너지사용을 늘리고 생태적 지역성장 추진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 공동번영 추구 ▲행복균형사회 실현 ▲ 지역금융과 지역언론발전을 내걸었다.

문 고문은 이날 정책발표에 앞서 오후 2시30분 부터 고대 세종캠퍼스에서 지역미래포럼이 초청하는 비공개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밤엔 대전시민사회단체 대표, 청년 대학생 지지자그룹과 잇따라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