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도둑 처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극비에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안보 증진을 위해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내 절차는 마무리 단계로 어제 우리 측은 (협정문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 절차가 아직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어제 대외 '대외주의' 안건으로 분류해 올렸다"며 "일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발표하는 것은 외국과의 조약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 "당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두 가지 협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안보협력 등 여론 측면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선 시급한 군사정보 보호협정만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보류됐다.

정부는 2010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한일 상화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1년6개월간 논의를 계속해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두 협정문에 서명하려고 했지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국내 여론에 밀려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외교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