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등 품질 대한민국 전기
자발적 절전, 국민발전소 역할
[특별기고] 정도영 전력거래소 미래전략실장
한국전력거래소 미래전략실장 정도영
현대 사회에서 전기가 없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교통 부문에서는 전철 등 직접적 동력뿐 아니라 교통신호 및 안내에 이용되고 있으며 주거 부문에서도 고층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냉장고ㆍ청소기ㆍ조리기구ㆍ에어컨ㆍ난방기기 등 가전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생활 또한 생각하기 어렵다. 정보 산업의 확대에 따라 금융ㆍ행정ㆍ언론 등 모든 부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는 산업이 움직일 수 없다. 농업도 마찬가지다.
전기의 품질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1년 중 평균 정전 시간은 호당 15분으로 일본과 함께 세계 1위 수준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2007년 기준 약 2시간, 유럽도 약 1시간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전기 공급의 질이 낮다. 전기 요금 수준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할 경우 중국은 131~134, 인도네시아 143, 필리핀 212, 일본 254 등이다. 우리 국민은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명품 전기를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좋은 품질의 상품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러한 상품을 '사적재화'라고 하며 공급과 소비는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소비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 소비를 억제하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수급 조절이 이루어진다. 전기도 마찬가지로 소비 증가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허용하면 가격에 의한 자율적인 수급 조절이 가능할 것이지만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를 무한정 가격이 오르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다.
정부가 전기 가격을 고정으로 묶거나 어느 한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상태에서는 전기는 '공유재화'의 성격을 갖는다. 공유재화는 그 가치보다 낮은 가격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이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 이상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용량을 제한하는 사용자 간 합의가 없으면 자원 자체가 고갈되므로 한정된 재화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합의나 규제를 요구한다. 음식 값을 공동으로 지불하는 경우, 각자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주문하려는 것과 같다. 흔히 이를 '공유재화의 비극'이라 부른다.
지난해 9월15일의 순환단전을 경제적으로 설명한다면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낮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한 전력 부문의 '공유재화의 비극'으로 볼 수 있다. 전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희소가치에 따라 가격이 올랐더라면 시급하지 않은 전기 사용은 줄어 어느 정도의 수급 조절이 가능했을 터다.
◆명품 전기를 값싸게 이용하는 법
전기는 상업적 저장이 불가능하므로 공급과 소비는 일치하는 게 경제적이다. 수급 균형이 깨지면 주파수나 전압이 변화해 전력 공급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고 모두가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땐 소비를 조절해 균형을 맞춰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희소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 전체가 합의한 규칙을 통해 소비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적재화로서 취급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공유재화로서 다루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법을 시행하려면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소비자 물가, 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을 생각하면 쉽지 않다. 후자는 정부가 개입해 법률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성숙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양보가 있을 수 있다. 즉, 강제적 절전과 자발적 절전을 통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최근의 에너지 수급 상황은 유럽의 경제위기,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등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중심으로 소비 전망이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지역 민원, 발전소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파르게 공급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우리가 '절전'이라고 부르는 전력 수요 관리는 전기 소비자의 참여에 따라 그 양의 조절이 용이하고 발전소 건설 및 운전에 비해 빠른 시간에 시행할 수 있어 불확실성과 미래 위험 또한 낮은 편이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국민발전소 건설 주간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합심해 100만kW의 전기 절약을 달성하자고 독려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명품 전기를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력 피크 시간대인 2시~5시까지 전기를 절약하고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고 휘들옷과 같은 간편 복장 착용과 대기전력 차단을 통해 불필요한 전력 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이것이 온 국민이 참여하는 절전 약속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제5의 에너지원인 국민발전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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