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토론회]현오석 "견실한 회복세 예상...현 거시정책 유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21일 "향후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른 둔화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 원장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광림)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정책과제'토론회에서 발표자료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한 둔화되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견실한 회복세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현 원장은 "이번 유럽재정위기로부터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재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현재의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럽재정위기를 중심으로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 정책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최근 부실 저축은행 문제가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안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저축은행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 원장은 현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격차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확대 ▲영세기업의 비중 과다 ▲공교육의 취업지원 기능미흡 등을 꼽았다. 특히 이런 부문간의 격차확대는 중국 등 저임금 국가의 부상과 연관이 깊으며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소득분배도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원장은 중장기 경제·사회정책의 핵삼과제에 대해 경기과열을 예방하는 선제적 거시경제운용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은 성장보다 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정책은 위기 시 외에는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정책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의 누적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경제의 미시적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후위주의 기업및 산업정책을 폐기하고 한계기업의 퇴출과 인수합병 원활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업수요에 맞게 학과통폐합, 대학유형의 다양화 등 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