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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차 영업정지 저축銀 대주주 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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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한국·미래·한주, 불법대출만 1조3000억원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조 3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일삼다 지난달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 4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도 전날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달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가 1조 2882억원이라고 밝혔다. 은행을 차려놓고 쌈짓돈 꺼내쓰듯 대주주가 챙겨간 자기대출이 548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담보가 없거나 부실한데도 고객 예금을 빌려준 금액이 4538억원, 특정 차주에게 한도를 초과해서 몰아 준 돈이 2864억원으로 조사됐다.


대주주·경영진이 빼돌린 은행돈만 1179억원 규모로 검찰은 일부 대주주가 이 같은 비리를 덮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사실도 적발했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골프장 인수를 위해 38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700억원 상당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또 회사가 가진 주식을 마음대로 꺼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은행돈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밖에 미술품을 사들이거나 개인빚을 갚는데 쓰는 등 김 회장이 빼돌린 은행자금은 밝혀진 것만 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에게 금감원 검사 무마 로비를 부탁받고 20억여원을 건네받은 ‘이웃사촌’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서류를 꾸며 은행돈 195억 7000만원을 빼돌리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292억원대 자기대출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에게 은행돈을 빌려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등 임 회장이 지시한 부실대출 규모는 1123억원으로 조사됐다.


임 회장은 또 퇴출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궁리하다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300억원대 교차대출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대주주 대한전선 및 그 계열사에만 수천억원을 불법대출해준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재산실사를 앞두고 계열은행인 진흥저축은행 관련 주가조작에 나서 353억원을 챙긴 데 이어, 부인의 고문료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빼돌리고, 고급외제승용차 및 청담동 호화빌라 구입 자금으로 회사돈 45억여원을 끌어다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고객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는 일명 ‘테스트모드’로 180억원의 예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는 감정평가서롤 조작해 226억원을 불법대출해준 뒤 80억원을 다시 되돌려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달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대주주 등 2차 영업정지 관련 모두 10명의 저축은행 관계자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현재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비리 관련 1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솔로몬저축은행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아 챙긴 남모 전 국세청 서기관을 재판에 넘기고, 퇴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정·관계 로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빼돌린 은행자금의 사용처를 계속 추궁해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대출 및 횡령으로 조성된 불법자금을 철저히 추적해 정·관계 로비의혹 등 범죄척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과 이번 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4곳까지 모두 11개 저축은행을 수사하며 대주주·경영진이 숨겨둔 재산을 추적해 지금까지 모두 6495억 6500만원을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환수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재산·은닉재산 확보에도 수사력을 모아 피해입은 서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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