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빚 구조조정 기구, 좋은 발상이다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위기를 우리는 흔히 '재정위기'로 통칭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마다 위기의 원인과 성격이 다르다.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가운데 그리스는 재정적자와 과도한 정부부채가 원인이 되어 위기에 빠졌지만,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는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금융 부문 부실화가 위기를 촉발했다. 다음 차례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탈리아의 경우는 과도한 정부부채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은행의 부실자산도 잠재적 위기 요인으로 지적된다.

나라마다 경제위기의 1차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약한 고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는 무엇일까. '가계부채'라는 답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보다 8%포인트 높다. 그리스(61%)보다는 20%포인트 높고, 스페인(85%)에 근접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 250만명이 연 30% 이상의 고금리를 물며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양과 질 두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내수를 위축시키는 단계를 넘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금융 부문 자산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국내에 투자됐던 해외 자금이 최근 유럽계를 중심으로 국외로 빠져나가는 흐름에서도 가계부채 문제의 폭발성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읽힌다. 갈수록 악화하는 유럽 재정위기의 전염을 차단하고 한국 경제의 생존 공간을 지키려면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다중채무 등 부실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은행권 공동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은행들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듯이 가계부채 구조조정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좋은 발상이다. 은행권과 금융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구체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