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하철9호선 특혜의혹 조사에 탄력받나

지하철9호선,우면산터널 계약체결 당시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대기 출석시키기로 결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호 의원)가 계약체결 당시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대거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특별위원회의 특혜의혹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장, 이덕수 전 서울시 부시장, 김문현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협상단장 등 관계자 27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김인호 위원장은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서울시 관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한계를 느꼈다"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메트로 9호선 및 우면산터널 관련인이 출석해야 의혹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열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의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특별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맥쿼리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배경, 사업자 선정과정의 적정성, 실시협약을 포함한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 등 핵심 사안을 다루기 위해 정연국 사장 등 책임자들을 부르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메트로9호선 2대 주주인 맥쿼리 등이 얼마나 협조를 해줄 지는 의문"이라며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하철9호선 특혜의혹은 지난 4월 메트로9호선의 운임요금 인상 강행방침을 계기로 불거졌다. 메트로9호선은 홈페이지와 지하철 역사에 오는 6월16일부터 운임요금 500원 인상 계획을 일방적으로 게재했고, 이후 서울시와 날선 공방을 지속해왔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지하철9호선과 또 다른 민자사업인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의 특혜의혹을 풀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두 사업이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배경부터 최소운영수입 보장과 부대사업 수익배분 등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관계자 27명에 대한 출석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 중 제4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