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장관 "심리가 중요한데 시장 분위기가.."

7일 권도엽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부동산중개업자 6명과 주택시장 점검을 위한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심리가 중요한데 분위기가 안 바뀐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주택시장을 점검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만찬자리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5·10대책 등 가능한 규제 완화정책을 폈으나 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개업자들은 거래상황이 연초보다 나아졌다고 한 권 장관에게 "지난달 10일 대책을 발표하고 오히려 거래가 감소했다"며 "집을 팔아야 가계부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장관은 "(DTI와 분양가상한제는) 국회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신 시행령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리가 중요한데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대책 발표 후 거래문의가 끊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표 전에 관련 기사가 많이 나갔고 발표 이후에도 대책이 미약하다는 기사가 많아서 그렇지 않느냐"고 했다.

중개업자들이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한 ▲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등 실거주 목적의 경우 세금 면제 등에 대해 권 장관은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늘렸다"며 "최근 세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대응했다. 이어 "거래세가 조금 싸다고 해도 보유세 부담도 있어서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동행했던 이원재 주택정책관 역시 "거래세를 줄인다고 그만큼 거래가 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거래가 잘 돼야 서민경제가 잘 되는데 이삿짐센터, 청소, 미장원, 자장면가게, 전자제품까지 내수가 안 좋아 걱정"이라며 "강남 투기지역 해제가 지난달 15일이었고 (정책 후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4월보다 거래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