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주택토지실장 "도시형생활주택 포화"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사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작년에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등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얻으며 예상보다 많이 지어졌다. 시장에서 포화상태라는 평가가 많다."

7일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해 "올해도 작년처럼 공급목표를 잡기는 부담스럽다"며 "공급목표를 45만가구로 잡은 것은 증가추세가 작년같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에서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계획에서 인허가 물량을 45만가구로 잡고 입주는 35만가구, 착공은 43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40만가구를 지을 것을 목표로 세웠으나 실제로는 55만가구가 인허가 됐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다.

그는 "공급량은 올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포화상태라고 전망한다"며 "이에 올해도 공급 목표를 높여 가져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대책 발표 전 역삼동 일대를 방문해, 주택시장을 점검했다. 그는 "두 집 건너 한 집 꼴로 새 집이 지어지고 있었다"며 "봄에 준공한 집에 들러보니 20~30%만 입주돼 있고 나머지는 중개업자들이 오가면서 소개해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난, 1~2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등을 포함한 소형주택 공급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전세난이 올 들어 어느 정도 꺾이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소형주택 공급 증가 추세와는 달리, 지난해 공급실적보다 약 10만가구 가량 적은 목표를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올해부터 주택종합계획에 착공·입주 기준 주택공급량이 포함된다. 실제적으로 올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행 주택공급계획은 인허가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어, 한 해 동안 실제 공급되는 물량을 알 수 없었다. 인허가 후 실제로 주택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소 2~3년이 소요되며 통상 계획 물량의 20% 가량은 취소되거나 다음해로 미뤄진다.

박 실장은 "올해부터 주택공급계획은 국민이 올해 당장 공급되는 물량을 알 수 있게 발표할 계획"이라며 "인허가 계획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어떤 대통령이 오면 분양·임대 등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겠구나 하는 정도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