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올 공급계획 45만가구 확정

수도권에 25만가구..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15만가구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올 주택공급 계획이 45만가구로 확정됐다. 이중 수도권에 25만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총 15만가구이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11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통상 주택종합계획은 3월이나 4월에 확정됐으나 5·10대책의 후속 조치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일정이 지연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택수요를 43만가구로 추정했다. 결혼 등에 따른 가구분화와 소득향상 등에 따른 주거상향 이동수요 주택멸실 등을 고려한 수치다. 하지만 전월세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 임대주택 9만5000가구 공급 등을 고려해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45만1000가구로 높였다. 지난해 실적(55만가구)과 비교해서는 18%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5만3000가구, 지방에 19만8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작년에 이어 지방은 2~3년 전 공급 부족으로 현상을 겪은 부산과 광주 등지를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집중한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주택 부족을 고려해 충북과 충남, 경북 등지도 공급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3만7000가구이고, 임대주택은 11만4000가구이다. 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치(6만7000가구)보다 70.2%(4만7000가구) 늘어났다.

보금자리주택은 1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주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10만가구를, 지자체에선 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1만8000가구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과 민간신축 다세대 매입 등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0만8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은 9만5000가구, 분양주택은 5만5000가구로 각각 책정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해 1~2개의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시범지구인 서울서초·강남 임대와 하남 미사 분양의 본청약은 이달과 하반기에 받기로 했다. 또 2차 서울세곡2와 부천옥길, 구리갈매 등의 본청약은 12월에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범지구 서울 강남과 서초는 10월과 12월에 각각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 그린벨트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물량은 2만8000가구로 추산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린벨트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약 10만2000가구로 오는 2018까지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지구지정까지 전체적인 그린벨트 지역에서 19만9000가구를 확보했으며 추가적으로 10만2000가구를 확보했기 때문에 공급계획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정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LH)하고, 건설상황 점검회의와 민간참여 TF 등을 운영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 민간공급 계획은 29만9000가구다. 작년 민간공급실적인 43만4000가구보다는 31% 줄인 목표치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미 발표했거나 추진중인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또 주택수요 다양화에 부응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10 대책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와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과 M버스 신규 노선 추가, 지자체와 협력해 재개발·재건축 이주시기 분산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과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및 건축기준 개선을 통해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 유지관리 강화와 친환경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관리 선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입주민 자율에 의한 아파트관리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방식 다양화 등의 주택법 시행령과 지침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경우 시장활성화가 감지되면 30만가구 공급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LH 등 공공부문은 각 지구별로 상세한 계획을 다 세웠고, 애로사항 등의 문제점을 검토해 45만가구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년 민간에서 43만가구를 공급한 것은 밀어내기 공급과 지방에서의 공급 부족 등이 작용했다"며 "올해 불안한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올해 30만가구 공급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그동안 계류된 분양가상한제 등의 주택 관련 법안 등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소 긍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