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집회법 위반자에 1000여만원 벌금 폭탄

집회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30만 루블(약 106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 상·하원 통과, 푸틴 대통령 서명만 남겨둬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러시아에서 집회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30만 루블(약 1060만원)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집회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무려 150배 인상하는 법률안을 지난 5일(현지시간) 가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연방회의(상원)를 통과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금까지 2000루블(약 7만 원)이던 집회법 위반 개인에 대한 벌금을 30만 루블(약 1060만원)로 올렸다. 집회법을 위반한 공인의 벌금은 기존 5만 루블에서 60만 루블로 늘어났다.

하원은 이날 낮부터 자정 무렵까지 10여 시간에 걸쳐 집회법 위반 벌금 증액 법률안에 치열한 논쟁 끝에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41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14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의원 23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인 226석을 무사히 넘겼다.

최대야당인 공산당과 중도좌파 성향의 '정의 러시아당'은 물론 전통적으로 여당을 지지해온 친(親)크렘린 계 극우민족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마저 반대 진영에 가세했으나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6일 회의를 열고 압도적 표차로 법률안을 승인했다. 상원 의원 13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이날 채택된 법률안은 집회 참가자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거나 술에 취해 집회에 참가하는 것, 무기 및 보호장비ㆍ발화성 물질이나 폭발물, 술 등을 지참하는 것 등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야권은 새 법률안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 러시아당 당수 세르게이 미로노프는 통합 러시아당을 '국민자유질식당'이라고 규정하고 "반(反) 집회 법률안을 다수 의석을 이용해 통과시킴으로써 여당은 스스로에게 진혼곡을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도 "법률안 통과는 여당의 횡포"라고 비난하며 "사회가 이를 기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