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개 기관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조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올해 8월 중순까지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이하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강화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최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대상에 신규로 편입돼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계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하락한 기관 등이다.

조사 내용은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준수 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내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의 적절성, 공공구매지원 관리자 활동 내역 등이다.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을 조사관으로 참여시켜 3개 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공공구매제도 위반이 발견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통해 자체적인 재발 방지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의적 또는 심각하게 제도를 위반했거나 시정권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무회의 보고, 기관 평가 반영, 언론 공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기관 수를 지난해 50개에서 올해 100개로 확대했다"며 "조사 대상도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본부 중심에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본부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는 71조1000억원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