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시각장애인 최영 판사..법조계 최초 기록들은?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국내 첫 시각장애인 판사, 최영 법관의 재판이 지난 11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701호 민사중법정에서 열렸다.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취재진의 사진촬영도 허락했다.

평소 재판정은 참관인들에게 카메라와 노트북, 촬영장비, 녹음기 등 일체 기록장치의 반입을 허가하지 않는 곳이다. 국내 첫 시각장애인 판사의 탄생에 법원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보수적으로 손꼽히는 법조계에서 편견을 이겨내고 첫 기록을 만들어낸 인물들은 누가 있을 까?

우선 법조계 금녀의 벽을 허문 이태영 여사를 꼽을 수 있다. 그는 1951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대한민국 1호 여성 변호사가 됐다.

비록 이승만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아내라는 이유로 판사 임용을 거부해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한평생 법조계에 몸담아 민주변호사로 활동했다.

1956년에는 한국 최초의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워 40여년간 운영했다. 수차례에 걸친 가족법 개정을 이끌어낸 점도 그의 노력이다.

여성으로서 한국 최초로 판사가 된 인물은 황윤석 법관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2년 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54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국내 첫 여성 법관의 탄생이다. 다만 황 판사는 32세의 이른 나이로 요절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여성 검사는 1982년에 첫 등장했다. 사법고시 22회에 합격한 조배숙, 임숙경씨는 금녀의 벽을 뚫고 검사로 활약했다. 이후 조 검사와 임 검사는 각각 1986년, 1987년에 판사로 전직했다. 이후 변호사사무실을 연 조 변호사는 정치권에 뛰어들어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4년에는 여성 최초로 대법관이 나왔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인공이다. 20회 사법시험 합격에 합격한 김 위원장은 1999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1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0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전효숙 이화여대 교수는 국내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기록을 갖고 있다. 제17회 사법고등고시에 합격한 전 교수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올해에는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도 탄생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김재왕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서울대 자연대 생물학과 출신으로 서울대 생물학과 대학원에도 진학했지만 시력이 나빠져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2003년부터 점자학습 교육을 받은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다 2009년 로스쿨에 진학했다. 첫 시각장애인 법관 최 판사와 마찬가지로 음성변환프로그램을 활용해 공부를 계속 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공익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법'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인권침해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의 꿈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