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5000억 늘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부동산거래 정상화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지원을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우대형Ⅱ'도 지원요건과 한도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올해 1.5조원 한도)의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주택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원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4.2%) 수준으로 지난 2일 0.2%p 인하됐다. 우대형Ⅱ의 최저금리가 4.2%여서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당초 국민주택기금에서 올해 1조원 대출하려던 것을 50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5·10대책이 시장 활성화를 이루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보금자리론은 임대비중이 커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저소득층,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주거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서 의미는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주택시장에 활기를 돕거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택시장 정상화면에서는 큰 기대를 갖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보금자리론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과 거의 수준을 맞추고 대상폭을 다소 확대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방안의 경우 대출 규모만 늘렸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 아니고 대출자금이 부족해서 대출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거래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