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강남3구 투기 지역 해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강남3구를 투기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과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강남3구를 투기 지역에서 해제하고 주택을 단기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겠다"며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개선책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2주택으로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간 부과 중지 등 이미 발표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