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8만임대]85㎡초과 시프트 공급 중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가 85㎡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소형 주택 선호 추세와 함께 감소하는 서울시내 평균 가구원수를 반영한 조치다.

9일 서울시는 세입자의 차별과 소외 해소에 주력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안을 발표했다. 민선5기에 계획된 임대주택 6만가구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약속한 2만가구의 공급안이 주 내용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소외계층을 줄이겠다는 박 시장의 시정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동시에 ‘저소득’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되던 범위를 다양한 계층으로 넓혔다. 동시에 1~2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안도 내놓았다.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을 50㎡, 60㎡ 이하 소형으로만 집중 공급하겠다는게 핵심이다.

우선 85㎡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주택모델로 전세 시세의 80%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59㎡, 84㎡, 114㎡로 나눠 공급되고 있지만 주변시세가 높으면 시프트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박 시장 취임 이후에는 ‘장기안심주택’에 밀려 시장의 관심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임대주택 수요자들의 희망을 받아들여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은 85㎡이하로만 공급키로 했다. 60㎡이하 소형을 80%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국민임대주택도 60㎡이하로 공급하되 50㎡이하를 80% 이상으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슬라이딩 벽체, 미닫이문, 짜임새 있는 수납공간 계획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디자인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 대상 범위는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대학생 등으로 확대된다.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라는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한 조치다. 종전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청년층과 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안심주택 ▲한부모가정과 장애인 등 영세가구를 위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와 희망하우징이 신규 유형으로 추가된다.

이밖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주거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대책을 마련한다. 기업과 민간의 재능기부를 받아 단계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게 골자다.

첫 번째로 영등포 쪽방촌의 4층 건물 1개동 리모델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인근 광야교회의 협력으로 건물주·중간관리자·세입자의 동의를 마치고 6월 MOU를 체결, 올 10월에는 공사를 완료해 입주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9일 내놓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안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