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받는 北, 핵실험 거둘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이 핵실험을 할까.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나아가 전 세계가 북핵(北核)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ㆍ물리적인 준비는 대부분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결단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새롭게 들어선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주위의 만류에도 핵실험을 강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속내는 간단치 않다. 겉으로는 핵실험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북핵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는 조금씩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지난 3일 러시아 고위 당국자 언급을 인용해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실험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러시아의 친구가 아니며 한번도 러시아에 좋은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러시아는 어느 나라보다 북한 핵문제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한다는 것은 가장 큰 환상 중 하나"라면서 북한과 분명한 거리를 두기도 했다. 러시아 대통령 정권교체가 임박했지만 대부분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러시아 당국의 이같은 상황판단은 푸틴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추이텐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소식이 전해지자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과 각국 안전과 이익에 대한 해"라고 말했다고 인민망은 전했다.

국내 한 고위 당국자 역시 "북한의 지난 1ㆍ2차 핵실험 때와 비교해 중국의 압박강도는 이번에 가장 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보리 성명을 신속히 채택한 것 역시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 성명채택 후 나온 환구시보의 사설도 눈에 띈다. 당시 신문은 "핵문제에 있어 북한이 스스로 이익만 고려하는 게 아닌 중국의 어려운 입장도 살폈으면 한다"면서 "북한이 이러한 교훈을 얻어 더 이상 경솔한 행동을 삼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중국 내 지식인들이 국제관계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다그치는 모습은 아니다. 김정은이 새로 들어선 상황에서 중국마저 북한을 마냥 자극할 순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새롭게 들어선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잡을 때까지 북한을 자극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는 건 중국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안보리 추가제재 기업명단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현재보다 3개에 그친 점 역시 중국때문이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해 미국ㆍEUㆍ일본 등이 30~40여곳 정도 기업명단을 제출한 것과 대비된다.

중국의 이같은 선택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감이 심화될 경우 핵무기 개발에 더 몰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중국이 소련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핵강국이 된 점이나 최근의 리비아 사태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ㆍ핵무기를 더욱 포기할 수 없게 됐다는 배경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