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상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양국이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후 7년 만이다.

2일 중국을 방문중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협상개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향후 본격화될 협상을 위해 대략적인 협상원칙을 정했다. 박 본부장은 성명에서 "한국과 중국이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산·관·학 공동연구, 향후 협상에서 민감성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1차 협상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FTA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두단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먼저 1단계에서는 양국의 민감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 FTA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지 등 분야별로 협상지침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이같은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정부는 농업 등 국내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해 왔다.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상품의 경우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나눠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감품목은 다시 일반민감품목ㆍ초민감품목으로 나눈다.

정부는 농업 등을 민감품목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는 관세를 오랜 기간에 걸쳐 없애거나 양허제외 등의 방식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모두 1단계에서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며 "1단계 협상에서 합의를 본다면 2단계는 상대적으로 수월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분야는 WTO 협정보다 높은 수준에서 맺기로 했으며 투자분야는 기존에 맺은 투자협정을 고려해 협상키로 했다.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역외가공지역도 협상에 포함된다.

한국과 중국은 2004년 9월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를 보면서 FTA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관련연구를 진행해 왔다. 올초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내절차가 끝나는 대로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해 이번에 협상개시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