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식량차관 갚아라" 통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북 식량차관 상환일에 맞춰 북한에 원리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북한조선무역은행 총재에게 내달 7일 대북 식량차관의 첫번째 원리금 상환기일이 다가왔다는 점을 팩스와 서면으로 공식 통보했다. 이번에 북한에 통지한 원리금은 583만달러로 지난 2000년 제공한 차관 8800만달러에 대한 첫번째 상환분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통지는 기존에 남북간 합의된 사항에 따라 한 조치"라며 "15일 이내 북한이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 기간에 맞춰 의사를 전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맺은 후 2007년까지 북한에 총 7억2000만달러치 쌀과 옥수수를 차관으로 제공했었다. 당시 남북은 10년 거치ㆍ20년 분할 상환방식을 합의했다.

대북관계가 악화된 만큼 북한이 약속을 갚을지는 불투명하다. 이같은 계약사항을 바꾸기 위해서는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하나 대화채널이 막혀 있어 이 문제로 논의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김 대변인은 "현재로선 일단 계약서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자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쌍방간 협의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 입장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