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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역내 금융시장 협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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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결과 발표 - CMIM 기능 강화, 위기예방 프로그램 도입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을 위해 지난 2010년 출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CMIM)의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재원규모가 두 배로 확대되고 기존에 없었던 위기예방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5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회원국 대표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CMIM의 재원규모를 현행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별 분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분담금(인출가능 금액)은 2배로 증대된다. 우리나라의 분담금도 192억달러에서 384억달러로 확대됐다.


참석자들은 또 국제통화기금(IMF) 대출과 연계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한 자금의 비율(IMF de-linked portion)을 현재의 20%에서 30%로 늘리고 2014년에는 검토조건부로 40%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기구화를 추진하는 등 역내 감시기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후 위기해결 수단 위주로 운영됐던 현 CMI에 IMF처럼 위기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사전적격요건 항목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정책분야에 대한 사후이행을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회원국들은 또 IMF와 ADB등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코노미스트 교환과 기술 지원, 정보 공유 등이 추진된다.


회의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 열다섯번에 걸쳐 아세안+3 회의를 했지만 올해만큼 CIMI와 ABMI(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의 틀을 크게 바꾼 적이 없었다"며 "특히 유로존의 위기대응력이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끼리 역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아세안 및 한중일 국가들은 개별 통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 조율은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한 연구과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자국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총재의 책임이 큰 만큼 이번 회의는 정부뿐 아니라 중앙은행에게도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개최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호간 국채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내수확대와 고용증진 등 적정한 거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기기로 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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