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들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에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구는 5월 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뒤 6월 중 성북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구민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청장 의무 ▲소속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성북구 인권위원회와 성북구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성북구는 일상생활에서 주민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구현’을 주요 구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미 지난해 10월 인권도시성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인권팀도 신설했다.

또 올 들어서는 한국인권재단이 주관한 2012 한국인권회의에 참가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 투표소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구민인권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구는 인권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과 분야별 토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는 등 관 주도가 아닌 거버넌스(민관협치)를 통한 인권 도시 구현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기준선을 세우기 위해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 양극화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도시, 사람가치를 더욱 존중하는 사람중심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성북구 인권위원회 설치와 성북 권리선언을 통해 2012년을 인권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해로 만들 계획이다.

또 2013년을 ▲인권 지표와 지수 개발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영향평가 도입 ▲인권축제 개최와 인권상 제정 등을 통한 인권도시 성과창출의 해로 만들기로 했다.

이어 2014년을 ▲인권시민위원회 구성 ▲인권센터 설치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인권도시 정착의 해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권 관련 조례는 2007년5월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올 3월 부산광역시 북구까지 전국 4개 광역과 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했지만 서울에서는 아직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468)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