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정비예정구역 해제 첫 신청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발표 이후 동대문구가 처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지역 주민의 65%가 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곳으로 서울시의 실태조사 전에 행위제한 해제를 미리 결정한 것이다.

30일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신설동 89 일대 신설 제2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예정구역’ 해제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동대문구는 이 일대에 대한 건물 증·개축과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행위제한 일부 해제도 고시했다.

신설2구역 일대 4007㎡는 지난 2009년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건물 노후도 유지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3년 가까이 단독주택의 증축·지분분할 등이 제한됐다. 하지만 임대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건물주와 추가분담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주민들이 개발에 반대의사를 갖고 있었다.

이 일대 중개업소는 이번 건축제한 해제로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 역시 주민 반대가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전수조사 없이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경우 매몰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 구역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실태조사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다양한 요건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