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에 정부보조금을 준다고?

100세 만세-③연금 사각지대 놓인 저소득층
독일 '리스터制'로 공적연금 보완 시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리스터 연금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형 개인연금제도로 지난 2002년에 도입됐으며, 주로 저소득계층과 다자녀 가족의 사적연금 보급에 크게 기여한 모델로 평가된다. 지난 2009년 말 현재 현지 가입 대상자의 40%에 가까운 1240만명 정도가 가입했다.

이 제도는 공적연금 급여 축소 보완을 위해 등장했다. 영세 자영업자, 농업인, 자녀양육자, 실업보험 수급자, 요양 및 간병환자 등 공적연금 당연 가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 등 일정소득 이하 계층이 인증된 개인연금 가입 때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인구고령화와 함께 통일 비용부담 가중,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부담 등이 반영되면서 연금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1992년 공적연금개혁조치를 단행해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인하시켰는데 저소득층의 '필수 소득'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리스터연금 효과는 기대이상이었다.

제도 초기 337만명의 가입자가 2009년에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리스터연금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면서도 정부보조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개인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은퇴 이후 빈곤층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형 개인연금제도로 주로 저소득계층과 다자녀가족의 사적연금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공ㆍ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차원의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간과 정부가 공동대응해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민간보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리스터연금제도가 적절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달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인증제 개인연금상품 개발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이라며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해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