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파고다공원의 한숨소리 들리십니까

100세 만세-②방치할 수 없는 고령층 빈곤
101만 가구 '빈손 노인'··사적연금도 제도적 지원을
전체 은퇴 가구 중 38% 극빈층 전락할 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 수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내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준비는 소홀하기 그지 없다. 인구 고령화의 그림자가 생각 보다 짙고 길게 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데 따른 노령인구 비중 확대가 사회 빈곤층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노인 빈곤은 자녀 세대 부양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자리하면서 국가적인 '가난 대물림'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 '늙어가는 속도' 미국의 4배=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7%를 차지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오는 2018년에는 고령층 인구 비중이 14%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옮겨가는 데 18년, 다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8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이 각각 73년과 21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4배 가량 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이 밟아왔던 속도 보다도 각각 6년과 4년이 빠르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속도로 볼 때 더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고령인구 중가, 노년 부양비의 증가에 따라 공적연금 재정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노후를 보장하는 세대 간 분담 체계는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령층 빈곤 문제 '빨간불'=고령층들의 빈곤 문제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구 별 소득이 적정생활비에도 못미치는 60세 이상 은퇴 고령가구 비율이 90%를 넘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현재 월 최저생계비 90만 6830원(2인 기준)도 갖지 못하는 은퇴 빈곤층은 101만 5000가구로 은퇴 가구 전체 264만 3000가구의 38.4%에 달했다. 적정생활비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은퇴부유층은 8만 4000가구로 3.2%에 불과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적정생활비로 최저생계비의 5배를 책정해 분류했다. 100가구 중에 3가구 정돤 월 450만원의 수입이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

정 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 및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층을 제외한 통계치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의 현재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결과"라며 "노령가구 빈곤화는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통합 잠재 위협으로 작용하는 만큼 즉시연금 가입과 함께 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2009년 말 현재 한국의 노인인구 빈곤율이 45.1%로 전체 빈곤층의 절반에 가까워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OECD 가입국 평균치 13.3%의 3.4배에 이른다.

◆사적연금 의존율 20%도 안돼=국내 경제활동인구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노후준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짙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7.5명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연금(42.6%)과 예적금(21.0%)에 기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종신연금보험 등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했다는 대답은 17.8%에 그쳤다.

대형생보사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도입시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했지만, 재정악화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가입자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보더라도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0%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전문가들은 노인을 소수계층으로 간주하는 복지제도가 한계에 노출됐다고 지적한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특수 계층을 위한 혜택으로 보는 인식부터 바꿔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