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은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최근 들어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양수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 외 13명이 22일 발표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91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5년 이후 연평균 9.0% 내외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59.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들어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고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와 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주택담보가액대비 은행대출금 비율(LTV)이 우리나라는 47%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점과 원리금상환부담율(DSR)이 높은 1분위 계층의 부채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손실과 금융시스템 불안 위험은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증가세 지속과 가계대출의 건전성 악화 등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채무부담 증대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내외수간 불균형 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소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민간부채가 과도하게 누중되거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구제금융과 경기부양 등의 과정을 통해 민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