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활성화 위한 DTI 규제 완화도 유력 "법 개정도 필요없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새누리당이 4ㆍ11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부동산 분야의 공약인 서민주거복지와 거래활성화대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거복지로는 주택바우처와 전월세상한제 등이 거론됐다. 드러내놓고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거래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등도 만지작거리고 있어 눈여겨볼 대목이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도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없는 조치여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활성화 대책' 시기가 문제= 정부와 긴밀한 정책조율을 해온 여당이 압승, 공약에서 내건대로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거래활성화 대책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요약된다. 특히 이 조치는 법 개정과 관계없이 당 차원의 결단과 정부의 조치만 뒤따르면 바로 시행될 수 있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과정 없이도 행정지침만으로 처리할 수는 있다"며 "5월 말 19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 관련 부처협의를 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3구에 지정된 투기지역이 해제될 경우 DTI 비율이 40%에서 50%로 완화되기 때문에 거래 숨통은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악화를 우려하고 있어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대선' 겨냥.. 주거복지 강화될듯= 연말 총선의 바통을 이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주거복지 분야는 더욱 힘을 얻게 됐다. 특히 야당에서도 여당과 함께 나란히 '전월세 상한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창, 시행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강력한 반대가 걸림돌이다. 더욱이 최근 전월세난이 한풀 꺾인데다 부동산 전문가들마저 역풍을 맞을 만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라면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가격을 올리는 집주인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해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물론 정부도 적극적이어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만 해결되면 내년 시행이 점쳐진다.
◆19대 국회에 넘겨진 '공'= 그동안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해온 법안처리 향배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로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내 반발 등의 변수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로 넘겨져 처리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실제 시장에서 약효가 미미하지만 묵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침체가 오래된 만큼 19대 국회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를 우려한다지만 DTI의 경우 인위적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며 "부동산 경기 진작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이나 SOC 투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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