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중소기업계 "새누리, 총선공약 이행 기대"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이번 총선으로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을 향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뜨겁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을 통해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우선 벤처 관련 공약들에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실시 여부에 따라 최근 일어나는 벤처 붐을 벤처 활성화로 정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엔젤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펀드를 확대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강화할 계획이다. 엔젤은 갓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다. 미국처럼 벤처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기업가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주도해 초기 벤처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엔젤 규모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벤처 실패에 대한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 폐지도 추진한다. 그동안 벤처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한 번 사업에 실패한 벤처인은 연대보증에 따른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었다. 새누리당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약들도 눈에 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장학금을 주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력난 해소를 도울 계획이다. 또 중소제조업 임금 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중소기업 교대제 개선시 지원금 확대, 휴일근로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 또는 주10시간으로 축소 등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공약도 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을 방지하고, 부당단가인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는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연계되는 공약인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새누리당은 직불카드 활성화를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대로 인하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통해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새누리당은 전통시장 저금리 미소금융 지원, 재창업지원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