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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민간사찰 문건 2619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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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태상준 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행한 사찰 내용을 담은 문건 2600여건이 공개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대상인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은 물론 일반 민간인과 재벌 총수, 국회의원, 언론계 및 금융계 인사들에 대한 사찰 내용까지 대거 포함됐다.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29일 노조가 제작하는 인터넷뉴스 ‘리셋 KBS뉴스9’를 통해 총리실의 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문건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출범한 2008년 7월부터 3년 동안 지원관실 산하 점검 1팀의 사찰 내역과 구체적인 결과 보고서가 포함됐다.

KBS 새노조에 따르면 이 문건들 중에는 공직자에 대한 감찰 문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어청수 청와대 경호처장과 강희락 전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등에 대한 업무 능력과 비위 감찰 내용의 '복무 동향 보고서'가 수십 건에 달했으며,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윤여표 전 식약청장,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 윤장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등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 사찰도 이뤄졌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과 전직 경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민주당에 입당한 홍영기 전 서울청장 등이 그 대상이었다. 또 강정원 국민은행장 외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출연한 '삼성 고른 기회 장학재단' 등 기업인 사찰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2008년 작성된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문건에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 촛불집회 관련 단체, 서울대 병원 노조 등 민간인들이 포함됐다. 이상득 의원에 반기를 들었던 정태근 의원과 이세웅 전 한국적십자사 총재와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상임감사 등의 이름도 문건에 적혀 있어 전 정부 인사들을 사찰한 정황이 확인된다. 새노조는 "이들이 사퇴 압박에도 자리를 내놓지 않자 약점을 찾기 위해 뒷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병원 노조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 그림을 병원 벽보에 붙여 사찰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사에 대한 사찰을 통해 언론 장악을 시도한 정황도 나왔다. 문건에는 KBS 노조 성향 분석은 물론 김인규 사장에 대한 인물평가까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으며, YTN 파업 주동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침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KBS, MBC, YTN 등 청와대가 방송사 사장 및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태상준 기자 bird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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