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취임 1주년’ 맞은 최규연 조달청장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본격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자가품질보증제 도입

지난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아시아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는 최규연 조달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 대담=왕성상 중부취재본부장

“자유무역협정(FTA)시대를 맞아 외국조달시장개척, 정부조달국제협력에 적극 나서겠다. 조달공무원만 참여하던 교류·협력방식을 ‘정부 간 협력회의+기업진출 상담회’ 형식으로 바꾸겠다. 지난해 1회(페루·코스타리카)에서 올해는 3회 이상(동남아, 중앙아, 동유럽) 할 예정이다. 우수조달업체들의 미국, 영국 등지의 조달전시회 참가도 돕겠다. 오는 5월 미국연방조달청(GSA)엑스포 때 한국관을 열어 제품홍보, 구매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최규연(56)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수출은 물론 중소기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의 공공조달전문성과 정부조달 글로벌협력관계를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방업체의 외국진출도우미로 나선다.

최 청장은 “인도네시아, 인도 등지가 가능성이 많다”며 “곧 민관합동시장개척단을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도는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 차원에선 접촉이 없었으나 현지로 가서 윈윈 차원에서 할 게 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외국조달시장규모는 2조 달러(약 2200조원)를 넘지만 우리기업의 시장진출비율은 1~2%로 시장개척여지가 많다는 견해다.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장기반을 다지는데 앞장설 생각이다.

그는 “조달청은 공공조달(52조원 규모)의 전략적 기능을 활용, 경제 활성화와 미래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올해 조달계약액(36조원)의 70%인 25조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방업체의 공공조달 납품·수주기회도 늘리겠다”도 덧붙였다. 지난 18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최 청장을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청장으로 오기 전 밖에서 봤던 조달청과 안에 들어와 일하면서 느낀 점은.
▲업무가 맑아졌다는 것이다. 물자구매, 시설입찰 외에도 할 일이 많다는 점도 알게 됐다. 시장과의 접점에서 신 성장산업육성과 같은 수요 정책적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아쉬운 점이나 개선할 점은.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적다는 점이다. 조달청 발족 후 일은 많이 늘었는데 인원수는 그대로다. 2000년 이후 상위직급은 전혀 늘지 않았다. 집행업무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흐름 등 상황에 맞는 기획력과 변화, 혁신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쉽다.

-그에 따른 대안은.
▲단순 업무는 바깥에 넘겨야한다고 본다. 직원들 역량을 높이면서 현상에 대한 종합분석과 기획력을 더 갖춰야할 것이다. 인원, 조직, 예산도 늘려야 한다. 이와 관련, 회의를 줄이고 결재?보고를 간소화했다. 서면 대신 말로 보고하거나 메모로 대신한다. 업무량을 줄이고 정책?제도와 같은 성취감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달청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꾀할 생각이다.

-청장 취임 후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외국조달시장이 FTA체결 확대로 새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달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지원을 시장개방에 맞춰 국내 판로제공에서 외국진출지원으로 늘릴 때다. 조달청의 중소기업제품구매율은 77.6%(내자 기준)다. 국내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새 판로지원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들은 구매결정권이 있는 담당자나 바이어를 주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신흥개도국 진출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지원은 정보제공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UN 등 국제기구조달시장에 중점을 두겠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성과는.
▲지난해 8월1일 해외조달시장 진출진흥전담팀을 뒀다. 공공조달전문성과 정부조달 글로벌협력관계를 활용, 중소기업의 외국진출을 돕고 있다. 이어 12월 해외조달시장 진출가능성을 감안,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지역별 맞춤형 해외조달시장진출 진흥방안도 짰다.

올 2월 기획조정관실 소속의 전담팀에 5명을 보강, 차장직속의 추진단으로 키웠다. ‘先국제협력 강화, 後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전략으로 바탕을 다졌다. 미국 등 13개국 조달기관장과 만나고 계약정보교환, 우수중소기업의 상호진출지원에 합의했다. 조달기관끼리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정부조달 민·관협력단을 보내기도 했다. 올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등 6개 나라에 보낸다.

지난해 8월 중남미에서 정부조달협력위원회와 기업설명회를 동시에 열었다. 결과 우수조달업체 9개사가 참석, 37건(54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나라장터’의 해외확산으로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등 유관산업진출도 도왔다. 베트남 179만 달러, 몽골 416만 달러, 코스타리카 832만 달러에 이어 지난해 12월 튀니지에 61억원의 ‘나라장터’ 기반 전자조달시스템을 팔았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때 가장 큰 애로점은.
▲조달전문성과 외국조달기관과의 국제협력에 강점이 있으나 수출지원경험이 부족한 게 큰 애로다. 그래서 코드라(KOTRA) 등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추진한다. 정부조달책임기관으로서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조달사업법시행령에 있는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근거를 조달사업법에 넣도록 고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방향은.
▲외국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창구를 운영하겠다. 해외진출우수업체를 우대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우수기업은 우수제품지정·기간연장,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기간연장 때 우대한다. 영문 e-카탈로그를 만들어 외국조달기관과 관련웹사이트에 알리고 우수조달업체 영문홈페이지 개설도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진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조달기관간의 국제교류·협력을 늘려 ‘나라장터’ 수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FTA체결·추진국 조달기관과 교류·협력을 계속하고 의제발의국으로서 ‘아·태 정부조달네트워크’ 구축을 돕겠다. EU, 유럽정부조달 네트워크와의 협력도 다진다. 오는 6월26일 EU장관급회의 때 ‘나라장터’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각국 조달기관협력채널도 갖추겠다. 오는 9월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와 ‘전자조달 협력공동체’를 만든다. EU회원국에 ‘나라장터’ 판매가 점쳐진다.

국내 개발경험전수사업(KSP), 국제개발은행과 연계해 개도국의 정부조달컨설팅 및 전자조달사업타당성조사를 돕는다. 올해 KSP대상국은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몽골, 온두라스다.

-다음달 ‘2012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열린다. 행사 의미와 규모는.
▲수요기관 구매담당자와 업체의 1대 1 상담회, 바이어초청으로 조달업체들의 판로를 돕는다. 기술우수제품전시관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건설환경관, 정부조달관 등으로 운영된다.

MAS제도, 녹색구매 등 23개 교육프로그램이 펼쳐지고 20개국, 30여 바이어, 외국공무원 초청과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나라장터’수출 및 관심국가의 고위공무원(중국, 말레이시아, 터키, 태국 등 11명) 및 주한대사(몽골, 베트남, 튀니지, 코스타리카 등)들이 초청된다. 일반인들에겐 전자입찰시연, 조달가격으로 제품 사보기로 정부조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서 해온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은.
▲국내 공공조달시장 104조원 중 67조원어치(2010년 기준, 내자+시설)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샀다. 조달청은 약 36.2%(37조8000억원)의 구매·계약을 맡는 기관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구매조건, 납품자격조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시장참여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민간부문과 비교할 때 공정경쟁과 현금결제(대금신청 후 4시간 내 지급) 등이 이뤄져 중소기업에게 안정적 판로가 보장되고 있다. 성능, 기술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정해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살 수 있게 돕고 있다. 입찰·낙찰평가 때 중기업보다 불리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 기술능력 등 만점기준을 낮췄다.

소수품목만을 만드는 영세가구업체들의 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해 MAS 2단계경쟁 때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에 따른 성과는 얼마나 났나.
▲지난해 조달청의 중소기업제품구매금액은 약 14조원으로 사상최고다. 조달청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실적은 2009년 70%대 진입 후 지난해 77.6%로 높아졌다. 내자사업실적 17조9378억원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은 13조9205억원이다.

-중소기업정책이 물량지원에 치우쳐 질적 성장을 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물량할당, 경쟁제도 운영, 입찰·낙찰평가 때 중소기업 가점 주기 등 질적 성장을 이끌고 있다. 양적 지원책은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성장보다 중소기업 지위에 머물면서 시장 늘리기에만 힘쓰는 부작용도 있었다. 개량특허를 통한 우수제품지위 획득, 편법적 기업분할을 통한 중소기업 자격유지 등의 지적도 따랐다.

따라서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품질경쟁 구매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이끌고 있다. 기술·성능향상 심사제,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제품별 평가기준 강화 등 기술·품질중심제도 운영 중이다.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도 시행하고 있다.

-MAS 사전자격심사제 도입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 6월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와 비슷하게 환경, 보건, 공공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은 기술과 품질관리능력을 가진 회사와 MAS계약을 맺도록 했다. 미끄럼방지 바닥포장재 등 7개 제품에서 올해는 16개로 늘었다.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시장제공 차원을 넘어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기술·품질경쟁구매제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안다.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올해 70개, 내년에 100개까지 지정된다. 세계시장에 뛰어드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지정 때 수출실적이 매출액의 3% 이상 기업의 지정기간을 1년 늘려 최고 6년까지 공공판로를 돕는다. ‘나라장터엑스포’ 때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해외조달시장개척단도 보낸다.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IT중소기업의 문제점도 적잖다. 이들 회사의 판로지원은.
▲IT사업 수주·발주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월 20억원 이상 IT사업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평가를 의무화했다. 중소기업 참여비율 만점기준이 지난해 8월 35%에서 올 1월 45%, 7월 50%로 오른다. 지난해 4월 사업비 10억원 이상 IT사업 중 SW부분이 5000만원 이상일 땐 분리발주여부를 ‘나라장터’에서 체크토록 했다.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정보화사업관리팀(PMO)을 뒀다. 이어 올해는 전문인력이 없어 제안요청서(RFP)작성이 어려운 발주기관의 5억원 미만 소규모 ‘신규 시스템구축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을 시범적으로 돕는다.

-국제원자재 확보 효율화를 위한 민관공동비축 대안은.
▲산업생산, 수입수요 등 여건변화에 맞춰 비축품목을 다변화하고 재고량도 조정하겠다. 희소금속은 비축 중인 품목(9종) 이외 게르마늄, 베릴륨, 바륨 등 17종의 비축타당성을 검토하겠다. 비축 중인 품목의 비축규격도 정비하겠다.

원자재 실물 상장지수펀드(ETF)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오는 6월까지 구리 실물ETF를 거래소에 상장하겠다. 원자재공급사가 가진 비철금속을 조달청 보세창고에 넣도록 하는 등 민관공동비축 참여방식도 다양화하겠다.

-비축물자방출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지원은.
▲수급상황, 가격변동에 따라 판매량과 값을 조절하겠다. 수급이 불안할 때 판매량을 늘리고 가격할인율 결정 때 국제가격(런던금속거래소 거래가격)만 고려하던 것에서 환율변동도 고려한다. 외상방출제도개선, 창고증권인수방식의 방출제도로 업체부담을 덜어주고 원자재 실수요자 편의성도 높이겠다.

-조달청이 국유재산관리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안다.
▲지난해 국유재산관리업무와 조직 확대를 계기로 국유재산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축 땅 사들이기, 유휴행정재산현황조사 등의 업무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맡고 있다. 국유재산관리 인력을 19명으로 늘리고 국유재산기획조사과를 새로 만들었다.

지난해 각 기관의 국유재산 사용실태표본조사 결과 2000필지 중 1171필지는 행정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에게 국유지의 무상제공여부를 빨리 조사·판단하고 도시 관리계획을 협의해 국토이용사업 원활화와 국유재산 가치를 높이겠다. 국유재산특례(169개 법률, 195개 특례조항)의 운영 실태를 점검, 특례조항의 존치여부 검토 및 개선방안도 찾겠다.

'FTA시대'를 맞아 조달청이 중소기업과 지방업체 등의 외국진출 도우미로 적극 뛰겠다고 설명하는 최규연 조달청장.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녹색성장지원이 필요할 텐데….
▲최소녹색기준을 갖춘 제품이 조달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판로지원과 민간시장의 수요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해 50개였던 녹색성장지원 지정제품수가 올해는 70개, 내년엔 100개로 는다. 중소·벤처기업제품 중 성능, 기술, 품질이 뛰어난 것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다수공급자계약 때도 우대하고 녹색기술제품 적격심사 때 점수를 더 준다.

녹색관련 인증종류, 인증절차, 인증제품(7만여개) 및 기술현황(400여개), 주관부처 및 관련법령, 우대구매제도와 조달청 녹색제품계약현황 정보도 준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홈페이지에 ‘녹색물품 전용 몰’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공공조달 녹색구매금액은 3조원이 넘고 구매율도 20.4%다.

시설분야도 혜택을 준다. 냉난방기, 보일러, 단열창호, 비데 등 15개 건설자재를 녹색건설자재 분리발주품목으로 고시해 녹색자재 분리발주를 늘리고 있다. 녹색건설기술 혜택도 준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때 녹색건설기술을 가진 업체는 2점을 더 준다.

-건설사들이 가격경쟁에 치우쳐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건설업체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 방안은.
▲낙찰자 결정 때 건설업체의 기술력·시공관리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적격심사 변별력을 높여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대받은 풍토를 만들겠다.

기술 중심의 낙찰방식이면서도 턴키방식보다 입찰비가 적은 기술제안입찰을 늘릴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절감, 생애주기비용개선 등 경제성평가 위주로 운영되는 기술제안입찰을 성능·기능 개선형으로 다양화해 공공기관 선택 폭을 넓힌다. 건설사의 전문화를 위해 등급제한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도 손질한다.

-조달업체 ‘자가품질보증제도’ 운영방안은.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중소기업 품목을 먼저 시행하고 서서히 대기업 품목까지 늘린다. 올해 200개, 내년에 400개, 2014년엔 모든 제품으로 확대된다. 자발적 참여를 위해 올부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때 신인도 가점(1점)을 주고 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마크를 붙이도록 하면서 전용 몰 개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가점, 우수제품 신인도 가점 등의 혜택을 늘리겠다.

-공직자가 갖춰야할 자세는.
▲공정하고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도 중요하다. 법, 제도에 따라 일하되 급격히 바꾸는 건 신중해야 한다. 저항, 부작용,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고 먼 시각으로 차근차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취미와 건강 비결은.
▲짬이 나면 산에 오른다. 재무부 시절 산악회 간사를 맡아 한라산에서 설악산까지 안 간본 산이 없다. 요즘은 청계산 등 가까운 곳에 간다. 틈틈이 헬스클럽을 찾아 몸을 관리한다. 식사 땐 되도록이면 적게 먹으려고 한다.

<최규연 조달청장 주요 프로필>
▲1956년 1월 원주 출생
▲원주농고, 방송통신대, 동국대(행정학과), 영국 버밍험대(경제학과 국제금융 석사)
▲행정고시(24회) 합격
▲재정경제원 예산기준과, 예산제도과(서기관)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 국고과장(부이사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자문관
▲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 겸 대변인(일반직 고위공무원)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 국고국장
▲금융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별정직 고위공무원)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