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이 작전주다!” 호통 난무한 금감원 게시판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세력이 잘못이오? 당신들 금감원이 잘못이오.”, “작전주 조사가 아니라 개미죽이는 조사입니까??”, “금감원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국회의원들의 읍소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일반인들의 성토의 글 제목중 하나다.

이 게시판은 금감원측이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만든 것이다. 단, 원칙적으로 글에 올려진 내용에 대해 금감원측은 답글을 올리진 않고 있다. 답변을 원하는 내용은 ▲금융정책제안 ▲금융회사 참여마당 ▲금융범죄·비리·기타 애로 신고 ▲직원 친절·불친절제보 등의 코너를 통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다보니,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사연들 대부분은 금융 및 증권관련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성토의 글로 메워지고 있다. 금감원이 개설 취지와 맞지 않는 근거없는 비방, 욕설, 상업적인 내용 등은 작성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살아남은(?) 글중에는 입에 담기 힘들 만한 수준의 비난과 욕설이 들어있기도 하다.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뒷조사를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부담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연을 토로하고, 이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줄 대상이 금감원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 들어 1월 1일부터 이달 18일 현재까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금감원측의 답변 글을 포함해 총 914건이다.

농협·저축은행·보험 등의 건도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글은 역시 작전세력 조사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의 작전세력에 대한 조사 발표 후 정치테마주로 불리던 수십여개 기업 주가가 동반 급락하면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었다. 해당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강한 비난이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이 작전세력 조사 결정 및 긴급조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 민원인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을 조사해야지. 그 하나의 예를 가지고, 다른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을 건전한 투자를 안해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언론플레이하는 금감원의 행태는 빈대 잡으려다 서민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자본주의 시장에 유래가 없는 쿠테타”라고 꼬집었다.

떠 다른 민원인도 “중국도 증시에 ‘긴급조치’ 따위는 없어. 니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따위 짓을 하냐”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배추값 폭등 하면 배추 거래 정지시켜야 하나”, “금감원 테마주도 만들자”는 등의 의견도 속출했다.

조사에 대한 기준이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투자자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CNK 주가조작 수사는 그 당시에 해야지 다 해먹고 나간 주식을 지금 호들갑을 떠는 것은 코스닥 죽이고 거래소 살리기 정책 아닌가? 이게 조작이다”며 “지금 정치인 테마주 조사한다면서 OOO사는 OOO테마주 명목으로 급등하는데 이런걸 즉시 즉시 조사해야지 또 1년이나 지난 이후에 야단법석을 떨 것이 분명한데 정말 정부 욕먹이는 일이고 국민 신뢰 잃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자, 빠른 대응을 주문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2월 초에 올라온 한 글은 “정치테마주 규제 감독한다고 한지 1개월이 지났다. 뭐가 달라졌지? 오히려 더 심해진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니? 참.어이상실하게 만드는 공기관이네”라고 씌여져 있었으며, “개인 투자자는 금융권이나 언론보다 정보력이 늦어 대응이 늦는데 왜 항상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도록 조장을 하는 건지. 금감원이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개인투자자들도 피해보지 않도록 하자”는 글도 올라왔다.

3월 9일 정치인 테마주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에 올려진 글에서는 상한가 굳히기의 위법 여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자기 돈 가지고 대량 매수로 상한가 굳히는게 왜 불법인가요? 불법인 명확근거가 먼가요? 1억으로 시세 1% 올리면 불법인가요? 10억으로 시세 10% 올리면 불법인가요? 100억으로 시세 15% 올리면 불법인가요? 3개 중에 불법인게 무엇인가요?? 기준도 없이 불법이라고 언론에서 떠드는 것은 아닌건지”라는 글과 더불어 “금감원 말대로 그게 주가조작이면 상한가에 안착안하고 물려버리면 거시기되는건 뭐여. 상한가에 안착하면 굳치기로 처벌되고 상한가 물려서 손해보면 처벌 안되는겨. 결론은 금감원 이야기는 손해보라는 말이네. 지금부터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중 상한가에 매수낸 사람들은 모두 불법이네”라는 글이 수많은 사람들이 열람하며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감정이 실려 강한 어조를 사용한 점 때문에 부담이 들긴 하지만 게시판에 올려진 글 속에 들어있는 속내를 지나쳐 버려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즉, 조사 개시를 발표하기 전에 개미 투자자들측면에서 고려한 보다 정밀한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했고,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단 기간에 조사를 종결지음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했으며, 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행해졌어야 한다는 게 이들 민원인들의 요구 내용이었다.

이러한 지적 사항은 금융당국 내에서도 제기된 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무리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도 고민이다.

한편, 금감원은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은 하지 않지만 매일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에 반영될 만한 내용은 해당 부서가 검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