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칠레산 와인, FTA 맺은 한국이 일본보다 가격비싸"

한미FTA 발효 "지경부, 수입품 가격 잘 봐야..문제는 유통구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칠레에서 한국과 일본이 모두 와인을 수입하는데, 칠레와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우리나라에서 칠레 와인값이 더 비싸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FTA 발효에도 불구 잘못된 유통구조 때문에 수입품의 값이 인하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정부가 수입품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미FTA를 통해) 심지어 유모차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 제품들 싸게 수입돼도 국내 유통과정 거치면서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들은 정작 가격인하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경부는 수입품 가격을 잘 봐야 한다. 과거에도 FTA 했는데, 와인이 그렇더라"며 "문제는 유통구조였다. 와인은 수입업자 몇 명으로 정해져 있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격히 따지면 FTA는 양국이 자유롭게 수출입하자는 것이다. 국가간에 자유무역인데 국내에서 경쟁 제한하는 것은 문제다"면서 "그것을 푸니까 와인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 어떤 품목이 소비자가격 많이 안떨어지면 그건 유통과정 문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입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특혜다. 그걸 풀어야 한다"며 "FTA가 되면 국민들의 생활에 뭔가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통과정도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발효되니까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한다"며 "세계경제가 어렵지만 FTA에 잘 적응하면 매우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