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ISD 투자자 보호장치..확대해석 안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야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으로 꼽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과 관련 "ISD는 투자자 보호장치다.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ISD는 한미FTA에서 문제가 되기 전까지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수단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ISD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선진국의)투자자들이 개도국에 투자할 때 개도국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정책으로 투자자의 재산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재정적 손해를 보는 것에 대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FTA 협정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장치가 있지만 혹시 간과한 부분이 있는지 ISD를 재상하겠다는 것이지, 한미FTA 협정문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내일(15일) ISD 재협상을 위한 민관합동 IF가 발족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됐던 문제인 만큼 TF를 통해 법정문에 보호장치를 할 수 있는 발굴하고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