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부’는 소통의 플랫폼 더이상 자판기가 아니다

<열린 정부 만들기>
팀 오라일리 외 지음, 에이콘 출판사 펴냄

일반적으로 시민이 정부 자료와 행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정부를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라고 한다. 계몽주의 시대부터 뿌리를 두고 내려온 이 개념은 오늘날엔 ‘시민에 의한 정부 감시 및 참여’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영향을 받으며 시민의 행정업무 ‘참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되는 중이다. 시민들의 참여로 정부 정책은 투명성을 보장 받는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은 일반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소스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정부2.0’이 좋은 사례다.

샌프란시스코는 서비스 중인 311개 시스템 정보를 개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배포한다.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개발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정부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개발자는 민원 항목을 공유하거나 도로가 훼손된 곳을 신고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정보 생성과 공유를 통해 정부 정책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은 당연히 온라인커뮤니티 세상을 뒤바꿔놓은 웹2.0 기술이 이제 정부, 공공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단순히 민원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참여와 협업을 뒷받침 하는 소통도구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정부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해 시민들이 감시하고 개입해 토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2.0은 정부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또는 정부 데이터를 API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위키·클라우드 소싱·모바일·매시업(mashup)·개발자 콘테스트와 같은 웹2.0세계의 레퍼토리를 고스란히 정부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동안 정부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판기’를 대할 때와 비슷했다. 지불하는 세금의 대가로 정부의 서비스를 기대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기대와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참여’는 자판기를 흔드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항의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 2.0이라 불리는 열린 정부 사회에서는 정부를 자판기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본다.

동전 투입구에 넣은 돈만큼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자판기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부라는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서비스가 도출되도록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것이 ‘열린 정부’ 사회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이 책은 열린 정부를 주도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참모인 팀 오라일리를 비롯해 정부 2.0을 이끌어 가는 사상가, 시민운동가, 기술자 등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정부2.0 구현에 대한 모든 이론과 아이디어, 노하우, 사례와 평가, 고민과 대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보급하는 비영리단체 CC KOREA 자원 활동가들이 번역해 눈길을 끈다.

열린정부 사회에서는 정부를 세금 낸 만큼 서비스를 받는 자판기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본다.” -대표저자 팀 오라일리-

이코노믹 리뷰 김은경 기자 kek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