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 국제이슈화 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2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과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가 국제적 이슈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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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는 미국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탈북자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돼 킹 특사는 미국 측 방침을 유엔인권이사회와 다루스만 보고관에게 전달하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보고를 계기로 중국을 겨냥해 탈북자의 강제북송 금지를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와 평가를 담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 관계자 및 외교관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국경 통제가 한층 강화됐으며 평양 당국이 탈북자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바다를 이용해 탈북하는 사례가 늘어 2010년에 9명에 불과했던 해상 탈북자가 2011년엔 47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와 평가를 담은 이번 보고서에서 그는 “조사 기간에 북한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식량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AFP는 “그가 중국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주변 국가들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북한의 리더십 교체로 북한 인권 상황이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은 이번 권력 승계를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세계의 신뢰를 얻는 데 활용하려 할 것이어서 오히려 북한이 인권과 관련한 의문과 우려를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23일 끝나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결의문 채택은 참가국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면 중국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킹 특사를 포함해 주요국 대표들과 국제인권단체의 지지 발언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9일 중국의 탈북난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난민이 송환돼 그들이 또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한 후 "모든 나라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 (난민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난민 처우에 관한 국제적 의무는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67년 의정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난민의 지위를 규정한 유엔 난민협약은 중국도 비준한 국제조약이다.

한편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박선영 의원 등 국회 대표단 4명은 12~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했다. 이들은 유엔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지난주 북미 식량회담을 이끌었던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참석해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한다. 킹 특사는 14~15일에는 이탈리아 로마의 세계식량기구(WFP)를 방문, 대북 영양지원의 세부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