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중국에 상계관세 법안 통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 하원은 상무부에 중국 등 지역에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민주, 공화 양당간의 초당파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워싱턴주 연방 항소법원이 현행 법률로는 상무부가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국가 즉,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에 대해 의회 동의 없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라 입안됐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다.

이 법안은 5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하원에서 370-39의 지지를 얻으며 6일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이 법안은 곧바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의 데이브 캠프(공화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중국 정부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용인해 왔던 것에 대해 제동을 거는 법안"이라면서 "하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중국의 20여개의 제품에 대해 보조금 지금을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나, 지난해 말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 및 베트남에 대해 부과했던 상계관세를 철회해야 할 상황에 놓였었다.

이번 법안으로 미국은 중국 및 베트남에 전과 같이 상과관세를 부과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터빈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번 법안으로 미국은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됐던 40억달러 규모의 제품들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번 상계관세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쪽에 따르면, 이번 통과로 미국내에서 철강, 알루미늄, 제지, 화학 등의 업종에서 앞으로도 8만개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