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가계 빚 줄이려면 기준금리 올려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900조원에 이르는 가계빚이 비(非)은행 금융권의 부실화를 부를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을 근본적인 처방으로 제시했다.

KDI는 6일 '가계부채, 한국 경제의 뇌관인가'를 주제로 은행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렇게 결론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볼 때 막대한 가계 부채가 금융권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은행권의 부실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강 위원은 그러나 "우리 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여서 급격한 자본유출 등으로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이 발생할 경우 대출 만기 연장이 곤란해져 잠재적 부실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했다.

강 위원은 이 경우 특히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권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보이는데다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 위원은 이런 위험에 대비하자면 결국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금융위기 속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금리가 이런 수준으로 유지되면 저축 유인이 줄고, 빚을 내 소비하는 흐름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 위원은 이어 "세계 경기침체 속에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대내외 여건을 봐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