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대북정책관...박근혜 길잡이·한명숙 촉진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대북정책관이 총론과 각론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신뢰회복, 한반도 비핵화 등의 큰 틀은 같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박 비대위원장이 남북한, 주변국과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길잡이'론을 주장한 반면 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이를 복원, 정상화하겠다는 '촉진자'론을 펼치고 있다.

28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주니퍼홀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오전 기조연설을, 한 대표는 오찬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시간이 달라 두 대표가 현장에서 마주치지는 않았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확고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 한국 및 주변국과 신뢰를 쌓도록 하기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제로 신뢰를 먼저 꼽고 "남북한이 '상호존중과 인정'의 정신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인 교류사업은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지속돼야 한다"고 했고 "이산가족 문제도 북한 당국이 시급성을 인식하고 성의 있게 나와 달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과 북한의 인프라 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는 양자 간에도 가능하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형태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명숙 대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의 철회를 주도하겠다"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금강산관광과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 교역및 투자 중단과 물품지원 등을 보류하도록 한 조치다.

한 대표는 이어 "북핵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이라며 "9.19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남북협력을 확대, 심화시키고 새로 등장한 북한의 지도자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남북관계라는 지렛대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창조적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05년 비핵화에 합의한 9.19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러나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은 중단되었고 당연히 북핵문제는 악화됐고 이명박 정부 4년, 포탄이 날아다니는 한반도였다"면서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관계의 끈을 놓아버린 이명박 정부는 북핵해결과 6자회담 재개에 방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임기 4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악화, 안보 무능, 북한의 중국의존 심화로 대표되듯이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비현실적 대북정책으로 인한 남북관계 중단은 결국 북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북핵문제를 악화시켰고 우리 스스로를 북핵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객체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