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산출 전문기관 위탁.. 신뢰도 높인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개별공시지가 산정 때 이용되는 가격비준표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관련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토지·주택 가격비준표는 표준지(표준주택)를 기준으로 개별지(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가격배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정부는 매년 연구용역으로 수행해 온 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방식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문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해 안정적으로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월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2110-6254)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