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박근혜 위원장, 저축銀 특별법 문제점 몰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노조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축은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박 위원장이 특별법에 대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법안이 아니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재논의를 촉구한 데 대한 것이다.

금노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저축은행 특별법은 예금보험기금을 무단으로 전용하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의 발언이 저축은행 특별법이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시켜도 좋다는 취지라면, 박 위원장이 특별법의 문제점을 한참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독, 투자사업 방치 등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저축은행 특별법을 법사위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노는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확인된 만큼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정책이나 감독부실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 정부 정책에 의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구제를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금노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저축은행 특별법은 높은 예금금리를 포기한 채 시중은행에 돈을 맡긴 다른 시민들을 모두 바보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