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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휴면예금', 대지진 복구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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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기관 "휴면계좌 활용, 예금자 동의없이 안된다"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일본 정부가 장기간 예금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을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동의없이 휴면 계좌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16일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전날 '성장 금융 추진'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지진 피해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산업 창출과 창업 촉진 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휴면예금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예금자가 10년 이상 찾지 않는 휴면예금은 약 850억엔(1조2189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는 "휴면계좌의 자금 일부를 피해 지역 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지역 경제 부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금융당국도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을 간접 지원하거나 재래상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하는 등 정책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다.


일본 금융기관은 고객의 돈인 휴면예금을 정부가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들은 본인의 동의없이 휴면계좌의 돈을 활용하는 것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예금자가 요구시 휴면계좌 예금을 환불해주고 있다. 전체 휴면 계좌의 연간 환불 금액은 전체 예금의 40%에 해당하는 350억엔에 이른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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