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FTA 폐기 주장, 안타깝다"

국무회의에서 "국익에 손실주거나 미래세대에 부담주는 결정 안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민주통합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과 관련해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민주화 시대에 외국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가 경쟁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미 FTA"라며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세계가 개방된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한 국가조약을 발효가 되기 전에 폐기한다는 것은 국익과 매우 관련된 일이기에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하루가 과거 1년 같고, 의사결정을 하루 늦추면 과거 1년 정도를 까먹을 수 있다"며 "올해가 정권 마지막해이고 선거의 해이고,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때 정치적 결정을 잘못하거나 의사결정을 늦추면 앞으로 10년, 20년후에까지 영향을 준다.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선거철이 되면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지금 당장은 필요할 지 모르나 앞으로 국익에 상당부분 손실을 주고 다음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들이 오늘 이 시점에 이뤄지면 안된다"며 "여기 모인 고위공직자들이 중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이나 국방개혁법, 학원폭력 등 정치적으로 어느 이해단체에 관련되거나 어느 한쪽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에 관련된 법안은 각 부처가 중심을 잡고 의회와 협력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추진해달라"며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위공직자까지 그런 정신을 갖고 이해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