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공화당 신경전 속 내일 美 예산안 제출

버핏세 등 핵심관건...피임 보험 적용 정책은 수정 불가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할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예산안을 놓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예산안 제출전 부터 양측이 언론을 통한 세몰이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오바마 정부의 이번 예산안이 재정 적자 축소 차원에서 허리띠 졸라매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버핏세'라 불리는 부자 증세안을 재정대안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갈등의 요인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백악관은 피임 보험 적용에 대한 카톨릭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잭 류 백악관 비서실장은 12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주요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하며 정부측 예산안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9010억달러의 적자를 예상하며 이를 위해 공공 일자리 지출안과 부유층ㆍ기업 증세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4년연속 1조달러를 넘어선 재정적자 축소의지를 홍보한 것.

류 실장은 "새 예산안은 향후 10년동안 4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부유층 증세와 정부지출 삭감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며 "세금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지출은 2달러 50센트씩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의 움직임에 공화당도 즉각 반응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C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바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해 9월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재정적자 감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만큼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도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증세도 없이 메디케어 개편을 통해 재정적자 폭을 낮추는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측의 메디케어 개편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류 실장은 가톨릭의 반발을 산 건강보험 피임적용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더이상의 수정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가톨릭 병원, 대학 등 단체들은 피고용인은 피임 보험 적용 의무화대상에서 예외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가톨릭은 피임 보험 적용 정책의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